[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7일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대한민국 자동차 수출 시장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중고차 수출지원법 제정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의원들까지 다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제정안에는 주요 내용은 국내 중고차 수출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격상시키고, 종합적인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화(제5조) △중고자동차 수출지원특구 지정(제8조~제12조) △‘중고자동차 수출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사업 전개 (제14조~15조) △영세 수출사업자들을 위한 보증·보험 및 금융 지원 제도를 수립·운용(제17조) 등이 포함돼 있다.

송 의원 지역구인 인천항은 전국 중고차 수출물량의 약 70%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그는 선거기간에도 중고차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국가지원을 강조해왔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 규모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폭발하며 향후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블루오션 시장이지만, 그동안 방치되어 국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컸다”며 “이번 법안은 우리 중고차 수출 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조해 국가 경제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민생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1호 법안에 민주당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의원들까지 흔쾌히 뜻을 모아주셨다”며 “앞으로도 여야를 아우르는 실용주의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입법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