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30일 기후부는 △동복댐 30만톤(여유량 5만톤 및 댐 증고 25만톤), △주암댐 5만톤(과다 배분 미사용량) △장흥댐 10만톤(여유량) △보성강댐 10만톤(발전용수의 공업용수 전환) △나주댐 10만톤(농업용수 대체공급 절약분)으로 총 일일 65만 톤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정부가 발간한 가뭄백서에 따르면, ‘동복댐·주암댐’의 경우 ‘여유’분 자체가 부족한 ‘고갈’수준이다. 광주의 핵심 식수원인 동복댐은 지난 2023년 3월 당시 제한급수 위기에 봉착했고, 영산강 하천수를 용연정수장으로 보내는 긴급공사로 저수위 도달 시점을 가까스로 미뤘다. 또한 2023년 4월 동복댐은 14년 만의 최저 저수율 19.1%(예년 57.8%)를 기록했다.
주암댐은 지난 2022년 8월, 준공 이후 최초로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해 251일간 지속됐고, 2023년 4월에는 역대 최저 저수율 20.3%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서에서는 주암댐이 2015년 이후 5년간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하는 등 “점점 더 가뭄에 취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흥댐 역시 지난 2023년 4월 유효저수율이 24.7%까지 떨어졌고, 나주댐은 2022년 당시 33.1% 최저 저수율을 기록했다. 보성강댐은 실제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발전을 멈추고 총 3070만톤을 주암댐에 긴급 지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흥댐의 여유량 10만톤은 이미 지난 2023년 ‘영산강ㆍ섬진강 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상 영산강유역 6개 시군(광주ㆍ목포ㆍ나주ㆍ화순ㆍ함평ㆍ영광 등)의 주민 물공급을 위한 기본대책으로 수립됐던 수량이다. 지난 30일 발표된 장흥댐 여유량은 이미 3년전 ‘가뭄 대책’에 따라 배정된 물량과 중복이라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가 밝힌 주암댐 여유량 역시 반도체가 아닌, 여수ㆍ광양산단 용수 공급을 위해 취수시설 및 도수관로 설치가 진행 중이다. 장흥댐을 통해 확보한 주암댐의 여유량은 지난해 3월 총사업비 2128억원 규모의 여수 지역 공업용수도(광양4단계)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의를 통과하면서 여수ㆍ광양 산단 용수계획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박수영 의원은 “불과 3년 전엔 ’비상 가뭄대책‘이었던 똑같은 물이 이번 ’호남 반도체 용수공급계획‘에 포함된 것”이라면서 “정부는 가뭄 시 광주ㆍ전남 주민들의 식수ㆍ생활용수 비상재원을 끌어다 반도체 용수로 쓰겠다는 끼워맞추기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한 “이번 호남 반도체 용수공급 방안 65만톤은 그야말로 졸속 발표에 불과하다”면서 “수백조 원이 투입될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업 기초 계획이, ’주먹구구‘도 되지 않는 수준’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