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선임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제척·회피 제도 운영이 미흡해 심사의 공정성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7일 공개한 '독립기념관장 임명과정 등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에서 독립기념관에 '통보', 국가보훈부에 '주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8월 임명됐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올해 2월 해임된 김 전 관장의 선임 과정이다.

앞서 김 전 관장은 지난해 광복 80주년 기념사에서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해 역사 인식 논란에 휩싸였고, 독립기념관 사유화와 업무추진비 유용 등 각종 의혹도 제기됐다.

이후 국가보훈부 특별감사와 이사회 해임 건의를 거쳐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해임안을 재가하면서 직에서 물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2024년 기관장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도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대신 직원 채용 규정을 참고해 회피 사유를 회의자료에 포함했지만, 위원들에게 친족관계나 근무경험 등 구체적인 회피 기준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안내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같은 기관 근무 이력을 이유로 회피 신청 여부를 서로 다르게 판단했고, 당시 임원추천위원장이었던 C 씨는 응모자였던 김 전 관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재단법인 부설 연구소에서 약 25일간 연구소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었음에도 심사에서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회피 여부에 혼란이 발생했고, 해당 위원과 응모자가 회피·기피 절차 없이 심사에 참여하면서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독립기념관에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시 제척·회피·기피 사유를 명확히 안내하고, 관련 내용을 운영규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가보훈부가 추진한 독립유공자 재조명 연구용역도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관리·감독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가보훈부가 발주한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재조명 및 선양·홍보 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연구용역은 1949~1976년 독립장 이상을 받은 독립유공자 60명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전수 조사해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실제 조사 대상은 30명으로 축소됐고, 보훈부는 이 같은 변경을 그대로 인정했다.

또 설문조사는 독립운동가 이름에 대한 인지도만 조사하도록 구성돼 개별 공적이 얼마나 알려졌는지를 평가하기 어려웠으며, 전기 집필 대상도 인지도 상위권 인물이 다수 포함돼 연구용역 취지에 맞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유사한 연구용역에서는 제안서 내용에 맞게 조사 대상과 설문, 대상자 선정 등이 이뤄지도록 연구용역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국가보훈부에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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