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은 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개혁이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정 장관을 만나 "공소청 출범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검찰개혁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검찰개혁 성패는 제도의 변화 자체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과 인권이 얼마나 두텁게 보호되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공정한 형사사법체계가 자리 잡도록 법무부에서 흔들림 없이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공동체 질서와 사회보호가 적극 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길 바란다"며 "국회도 국민 삶을 지키는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함께 잘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소관 법안 38건이 국회를 통과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을 위해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기본적 입장이 정해져 있다"며 "다만 국회가 입법부로서 국민 인권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중요한 부처임에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는 가장 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 같은 부처로 인식된다"면서도 "지난 몇 년 동안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과거 문제 정리와 억울한 재심 사건, 불법 사건, 민사 소송 건 등 많은 일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호라는 본래의 사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검찰도 권력을 오용·남용해 정치적 반대자를 처벌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소홀히 하는 과거의 악습에서 확실히 벗어나고 있다"며 "다만 제도적으로 확실히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의장께서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조 의장은 "특히 법률행정 같은 경우 사법체계 안에서 억울한 피해자나 국민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해 많은 하소연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정 장관께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어서 기대가 크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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