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선관위 현장조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관위의 부실한 대비 및 대처를 질타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2차 현장조사에서 "비상 상황 대응 체계 개선 관련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전파하는 선보고 후조치 체계로 전면 개편해서 신속한 상황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스템은 있는데 보고 자체를 안 해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도 "제가 놀란 건 저희가 (투표용지 부족) 최초 인지 시점을 오후 4시 25분으로 확인했는데, 이건 선거 상황실에 전달된 시간"이라며 "인지하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50분이 지나고서, 문자 안내까지 총 걸린 시간은 1시간 반 이상으로, 선거를 총괄하는 선관위 상황실을 이렇게 느슨하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상황을 키워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용지 축소 지침과 관련,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위 직무대행은 비상임이 아닌 풀타임이다. 매일 출근하지 않느냐"며 "보고가 온다고 보고만 받고 설렁설렁하면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선관위 현장조사에서는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6·3 지방선거 관련 투표지 247만 매 등을 이송하기 전 검증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무결성은 (투표지) 봉인 상태 등을 보면 검증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정치적인 재검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면 '너네 이거 왜 했니'라고 나올 수 있다"며 절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 선관위에서 열린 현장조사에서도 선관위의 총체적인 부실 대응을 도마 위에 올렸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범진 서울시 선관위 사무처장을 향해 "지금 보고를 받으며 굉장히 자괴감이 든다. 이런 보고를 받으려고 우리가 여기 온 것이 아니다"라며 "투표용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단톡방 공유 과정부터 최종적으로 그 난리를 겪을 때까지 서울시 선관위에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구 선관위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합리적 의견을 도출해 내는 게 시 선관위의 위치"라며 "보고 체계를 정확히 숙지하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애초에 관리 체계 자체가 엉망"이라며 "한두 사람이 실수한 게 아니라, 사고가 나도 파악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파악하자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서울시 선관위가 수년간 특정 업체와 투표용지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을 두고도 "공개 입찰을 안 하니까 다른 업체들이 못 들어오는 것"이라며 "뭐 대단한 기술이라고 다른 인쇄 업체가 못하겠느냐. 다 수의계약 하니까 다른 업체는 개발할 생각을 안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위는 이날 2차 현장 조사를 끝으로, 오는 14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한 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이들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 직무대행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 9명을 포함해 증인 97명과 참고인 15명에게 1차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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