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전당대회를 겨냥한 정쟁의 소재로만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최근 장윤기 사건의 경찰 은폐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이번 진상이 영원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법무부가 발간한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에는 장관도 발간사를 썼다”며 “여기에는 검찰의 보완수사로 진실이 밝혀진 사건이 4개월 만에 500건에 달한다고 적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아니라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곧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이다.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하겠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명분이었다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대안부터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이는 짧은 구속기간 안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구속이 취소된 뒤에야 요구해야 하는 만큼 눈 가리고 아웅식 보완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 장관도 과거에는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180도 입장을 바꾼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재명 정부에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억울함은 보이지 않나. 강성 지지자들의 분풀이를 해소하는 것이 먼저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사법체계에서 국민의 입장과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지만,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도 훌륭한 법조인 출신인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에 꼭 참여해 여러 우려를 전달해 달라”며 “다수당이 표결로 의결할 수는 있지만, 그 전까지는 여야가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접견이 끝난 뒤 정 장관은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며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맞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찰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입법적으로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