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이어 “마녀사냥과 인민재판을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까지 짓밟고 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풍자와 패러디는 예외라고 하지만 무엇이 풍자이고 패러디인지는 누가 결정하느냐”며 “결국 허위인지, 조작인지, 풍자인지, 패러디인지 모두 정권의 입맛대로 정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어준씨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며 “사실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국민의 글을 검열·삭제·차단할 수 있는 사적 검열 권한까지 줬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형사처벌에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모두 담겼다”며 “권력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라는 뜻이며, 이재명을 건드리면 패가망신시킬 테니 알아서 입 다물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민의 입을 막아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권력이 국민의 자유를 찍어 누를수록 우리 청년들부터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입틀막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전면적인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