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지방의회에서 '일당 독점' 행태를 보인다면서 "김대중 정신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준형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전국 지방 의원들에게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을 보냈다"며 "(다른 정당과) 교섭은커녕 논의조차 거부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해당 지침에) '타 정당과의 비정상적 야합행위'라는 항목을 넣어 (원 구성에서) 정당 간 논의 자체를 막았다. 어기면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 남구의회에선 민주당과 혁신당 교섭단체가 원만하게 교섭을 진행해 원 구성에 사실상 합의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갑자기 협상 결렬을 선언했고 개원식마저 연기됐다"며 "타 정당과 협상을 '야합 행위'라 부르며 징계를 예고하는 지침 아래 소신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는 "광주 광산구의회에서 민주당은 다른 정당들의 협치 제안서에 답도 하지 않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채웠다. 전남 장흥에선 의회가 열리기도 전 민주당 총회에서 5자리 독식이 결정됐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소수 정당 의석이 8석인데 이번에 교섭단체 기준을 '10명 이상', 의석수 11분의 1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 11개 상임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만이 앉게 됐다"며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꿈꾼 올바른 지방자치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교섭단체 진입장벽을 올리고 야당 교섭단체와 대화조차 거부한다"며 "김대중 정신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에서 다당제 실현을 위해 국회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이 나왔다고 들었다"며 "진심이라면 광주와 전남의 지방의회에서 먼저 실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효진 최고위원도 "호남지역 의회 곳곳에서 축하와 박수 대신 피켓 시위와 본회의장 불참이라는 날 선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원 구성 과정에 보여준 다수당의 일당 독점 행태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거센 반발"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어제(8일) 민주당은 경남도의회에서 다수당을 향해 제2당을 존중하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며 "왜 호남에서는 그 원칙이 휴지 조각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일당 독점의 낡은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미 확정된 이번 원 구성에서 보여준 독선적 행태는 씻을 수 없는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정춘생 최고위원은 검사 보완 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검찰은 아직도 반란을 모의한다. 얼마나 정부를 우습게 보면 전건 송치(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방식) 제도 부활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이유로든 보완 수사권이 존치되면 검찰은 수사기관 정체성을 그대로 갖게 된다"며 "혁신당은 검사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수사 주체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소위원회로 회부했다고 한다. 7월 17일 제헌절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자"고 촉구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