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열어 개별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운영한다. 청와대는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토론회와 정책 검토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도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실장은 "결론을 정해놓고 의견만 듣는 형식적인 토론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국민 의견을 향후 부동산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그는 "7월 말에서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세제 개편안을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에도 토론회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이고 저한테 여러 문자가 온다"며 "발 동동 구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내부 회의에서) 전월세 부담이 지긋지긋하니 적당한 평수의 집을 사겠다는 현실적인 꿈이 있는데, 그것마저 막는 게 맞느냐는 이야기를 한다"면서도 "반론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 토론회에서는) 분명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공무원들은 부동산 실전에 강할 수 없다. 다주택자가 될 수도 없고, 시장의 생생한 메커니즘에 정통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현장의 이야기를 두루 들어보고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