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혁신적인 규제 타파를 통해 반드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고 했다. 특히 이를 위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위 발대식을 열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았고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이언주 의원, 김경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 인선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장철민 의원은 특위 간사를 맡았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피지컬AI(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3대 축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형 국가 산업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에서 특위로 조직을 격상했다.

한 직무대행은 "정부의 담대한 선언에 당은 총력 지원으로 힘껏 부응할 것"이라며 "메가프로젝트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타파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입법 체계를 가동하겠다. 민주당이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열겠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연구개발(R&D) 지원 등 5종 패키지 지원 사업이 "발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메가특구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위가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이 살아야 수도권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진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던 국가 균형 발전의 성공을 위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관련 법안들이 여러 상임위에 흩어져 있는 만큼 특위가 일종의 컨트롤타워가 돼 입법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실무적 차원의 촘촘한 법안 발의와 예산 전폭 지원은 물론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들을 신속하고 명확히 합의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포함해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과감한 규제 특례 등이 공론화되어 갈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노동계나 시민사회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들이나 결코 피하지 않겠다"며 "국가의 미래가 걸린 생존 전략 앞에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아무리 민감한 논쟁일지라도 특위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의하고 가장 과감하게 돌파구를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출범식 후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나 부처와도 라인업이 이뤄져야 해서 단체 텔레그램방을 만들어 (관련 내용들을) 계속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입법적 지원 외에도 "일반인들, 특히 2030에게 메가프로젝트가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관련 쇼츠 등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