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둘러싸고 11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세금 폭탄 정당화를 위한 '답정너 토론회'"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시작도 전에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과 전문가를 내세워 세금 폭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속셈을 모를 국민은 없다"며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책임은 감춘 채, 세금 인상이라는 이미 정해진 결론에 국민을 들러리 세우려는 알리바이 만들기"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10일) 엑스(X·구 트위터)에 부동산 보유세를 두고 적정 보유세 수준, 실거주용 1주택과 다주택 간 차등 과세, 초고가 주택 기준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하며 국민 의견을 구했다. 같은 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제시한 의제는 적정 보유세 수준, 다주택자 차등 과세, 초고가 주택 기준 등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걷을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며 "선택지는 여러 개인 척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의견 수렴이 아니라 세금 폭탄을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 토론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무너진 부동산 시장의 대가를 왜 또다시 국민의 유리 지갑을 털어 메우려 하느냐"며 "국민의 삶을 파탄 낸 정부가 반성은커녕 증세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토론회를 여는 모습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하는 부동산 대토론회 쇼를 즉각 중단하라"며 "세금 인상을 논의하기에 앞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과 전월세 시장을 망가뜨린 책임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 대통령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토론회는 세금 인상과 반시장 정책의 명분을 찾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토론회는 결론을 정해놓은 자리가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론의 장이라고 맞섰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토론회는 열리지도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벌써 결론을 다 안다니 놀라운 예언술"이라며 "답을 정해놓고 귀를 닫은 쪽이 어디인지, 국민의힘은 논평으로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토론회 의제를 국민 앞에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구했다"며 "정책의 설계도를 광장에 펼쳐놓고 주인인 국민에게 먼저 묻는 것, 이 당연한 상식이 왜 비난의 대상이 돼야 하나"라고 물었다.

보유세와 과세 기준이 의제에 포함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박 대변인은 "논의를 시작하자는 초대이지 결론이 아니다"라며 "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막겠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의 발언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독선과 다름없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정책의 관객석에서 운전석으로 모시겠다는 것"이라며 "토론을 열어 국민의 뜻을 구하려는 정부와 어떻게든 토론을 가로막으려는 야당, 어느 쪽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어느 쪽이 국민을 신뢰하는지 국민들께서는 정확히 지켜보고 계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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