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구상을 공개한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재정 운용 기조를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 투자에 활용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의 기본 구상과 추진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지난 7일 청와대 오픈스튜디오에 출연해 "올해 (초반) 추경을 할 때보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상당한 규모의 추가 세수가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 들어올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국민주권 정부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 과제들에 잘 쓰게 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지역균형발전과 청년 정책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금 신설은 특별법 제정 방식으로 추진된다. 류 보좌관은 "아마 특별법 형태로 기금을 신설해야 될 것"이라며 "국회와 잘 협의하고 소통해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어느 정도 국민께 알려드리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학계와 언론, 여러 공적 기구와 충분히 소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재원과 용처 등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당정은 지난 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뜻을 모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능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히 투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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