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반도체 추가세수, 미래·청년·지방·교육 투자”

정치

이데일리,

2026년 7월 13일, 오후 02:21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추가 세수를 단순한 재정 지출이 아닌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이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미래 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 세수 활용 방안과 함께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모두의 성장’도 재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AI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 모두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일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오늘 우리가 논의할 재정의 방향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결정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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