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지난 8일에 이어 13일 2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선관위 개혁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지만, '사전투표 폐지'와 '중앙선관위원 상임화' 등 구체적인 방법론에선 이견을 보였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발제문을 통해 "100% 완전무결한 투표 관리는 현실에선 불가능하다"며 "선거 관리의 제1원칙은 투표권을 갖고 있는 유권자가 본인의 의지에 반해 투표를 못 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전선거 폐지 등 투표의 편의성을 약화시키는 제언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결국 민주적 선거 제도의 핵심 질문은 투·개표 제도에 '위험이 존재하는가'가 아니다"며 "중요한 질문은 '그 위험을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이다. 사전투표제 개혁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인 문상부 대륙아주 고문은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를 이틀 동안 실시해 유권자의 투표 편의와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기존 사전투표처럼 투표함을 수일간 보관할 필요가 없고, 2일간의 본투표 종료 직후 당일에 즉시 개표하면 되므로 부정선거 의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게 문 고문의 설명이다.

1차 간담회에서도 쟁점이 됐던 중앙선관위원 상임화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 업무의 내실화를 위해 상임화가 불가피하다"며 중앙선관위 위원 전원의 상임화 또는 전체 9인 중 4인의 상임화를 제안했다.

또 상임위원이 4인인 경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현직 대법관이 아닌 전직 대법관으로 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자고 했다.

반면 부정선거론을 연구해 왔다는 류종렬 씨는 "중앙선관위원 전체를 상임화하거나 3~4명을 상임화하는 것은 책임성 강화에도 도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업무분장에 따른 책임 분산의 부작용과 업무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무는 사무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3~4인을 상임화할 경우, 이 상임위원들이 매일 출근한다고 해서 특별히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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