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6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 뉴스1 황기선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편의점에 경비원이 있어도 절도 사건은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경비원을 없애도 된다는 것은 다르다"라고 작심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 모 씨와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지금 보다 훨씬 많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세상에) 더 드러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당초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었음이 뒤늦게 밝혀진 사례다. '장윤기 사건' 역시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로 경찰의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명칭이 잘못됐다.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닌, 필요로할 때 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라면서 "그래야만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찰이 수사를 견제 없이 독점하는 세상에서는 국가가 아닌 피해자가 범죄와 직접 싸워야 한다"라며 "저는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여당을 향해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고 하더라. 뭐가 '장'이고 '구더기'인지 제가 묻고 싶다"며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국민 모두로부터 '구더기'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동석한 김 모 씨는 "한 사람이 실수하면 다른 사람이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며 "(보완수사권이) 없어서 못 하는 것과, 있는데 안 하는 것은 (다르다). 양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피해자의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어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되는 시대에 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한 의원에게)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는 말을 간곡히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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