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3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를 만나 여권의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와 국민을 적으로 두고 살인자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 씨를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는 세상에서는 수많은 장윤기·김진주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우월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김한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장윤기 사건은 있었다고 하지만, 정말 큰 말장난이다. 사건을 조작하더라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한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편의점에 경비원이 있어도 절도사건은 일어나게 돼 있다”며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는 것과는 다르다. 사건 빈도와 피해에서 심각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씨처럼) 의지가 강한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이런 상황에서 체념하고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2026년 대한민국이 왜 이런 나라로 가야 하는가. 민주당에게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심 이반을 크게 가져올 것임을 경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정권은 단지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복수심을 충족시켜 주고, 전대에서 알량한 한두 표를 얻기 위해 (수사권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박지원 의원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고 하던데, 그런 식으로 밀어붙인다면 국민 모두로부터 구더기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서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대안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이 존치된다고 해서 과거처럼 피해자가 보호받고 가해자가 처벌받는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검찰은 없어질 것이고 보완수사권은 제대로 행사되기 어려운 구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 의원을 만난 김 씨는 여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는 데 대해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개혁과 관련해 과연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진행되는 이 흐름이 옳은가”라며 “관련 기사들이 나온 지 1년이 됐는데, 그 사이 누구도 피해자에 대한 보완 대책을 당부한 분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들이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되는 시대에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