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3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보복과 실험으로 나라를 운영하라고 국회의원을 선출해주고 대통령을 선출해준 건 아니다”라며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삼사관학교 통합을 하겠다는 걸 보고 이건 아니라고 단연코 말한다”고 적었다.

이어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지 자기들 강성 지지층만 보고 일해선 안 된다”며 “그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고, 국내 치안과 국가 방위를 실험 대상으로 보고 자행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앞서도 두 사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그는 지난 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대해 “현대전은 이번 이란 전쟁에서 보듯이 공군·해군이 주된 화력이고 육군은 안정화 부대로 출동하는 양상인데, 초급 간부를 양성하는 각 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건 시대에 역행하는 군대 운용”이라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지난달 27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한국은 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라며 “중수청이나 국가수사국에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없고 대형 사건이나 고급 범죄를 전담 수사할 여력이 부족한 게 현실인데, 그걸 송치받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무혐의 석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6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직접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상의 이유로 순연됐다.

창설계획에는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에 대비한 장교 육성을 위해 육해공사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2028년경 대전 자운대에 설치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다. 생도는 통합선발한 뒤 1, 2학년은 함께 기초소양 교육을 받고 3, 4학년은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전공교육을 받는 구상이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면서 가로막혔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찰 고위간부의 아들의 여고생 강간살인 혐의를 은폐하려다 발각된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연일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에서조차 홍기원 의원이 나서 성폭력·스토킹·학대·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