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임신중절약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낙태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방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 구조 개혁을 주문하며 시장 가격과 생산지 가격 간 괴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절약 ‘미프진’을 거론하며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면서 이걸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사고도 난다”며 “지금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경구 유산 유도 의약품이다. 먹는 낙태약으로, 1988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현재 100여 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실용적인 접근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성장과 경제 문제에만 집중해 개혁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거론하면서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지는 몰라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통 구조 개혁을 강하게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저항 때문에 쉽지 않은데 유통 구조 개혁에도 좀 신경 쓰라”고 지시하며 “시장 가격과 현지 생산지 가격 간에 괴리가 너무 크고, 생산지 가격은 널뛰는 데 소비 가격은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고 기형적인 가격 구조를 비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비롯한 일반안건 6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를 위해 687억 339만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15일부터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총 9회에 걸쳐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다. 이번 업무보고 슬로건은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업무보고 대상 기관은 국조실, 19부 6처 18청 7위원회를 비롯해 국민 체감형 민생사업을 추진하는 140개 공공기관이다.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집한 국민참여단은 매회 약 20명씩, 총 200명이 현장에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주권정부 철학에 발맞춰 국민참여단은 대통령과 함께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직접 받고, 현장의 시각에서 자유롭게 질의 또는 제안을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제3회 북한이탈주민(북향민)의 날’ 서면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이신 여러분이 가진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이라는 기념일의 법적 명칭을 언급할 때를 제외하고는 통일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인 ‘북향민’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