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추가 협상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시간을 끌 수 없다며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압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벽을 보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럴 거면 국회법을 바꿔 다수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 않다면 23대 국회에서 적용하도록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제2당이 그다음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고 순차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법제화하라는 얘기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추후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제화 방안에 대해 민주당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에서는 특별한 요구도 없었다고 전했다. 또 법제화 부분을 민주당이 수용하면 법사위원장도 포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선관위 특검법 등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상황에서 법사위에 들어간들 무슨 다른 방법이 있겠냐"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형소법 개정안도 강행처리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도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법제화 방안에 대해 "툭 던지는 말이었지 의미 있는 토론과 협의는 아니었다"며 "사전에 숙의하거나 토론했을 정도의 내용은 아니다.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원내대표는 조정식 의장이 제헌절 전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쳐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원구성 협상이 안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또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의 메가특구 등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계속 시간을 끌고 있고, 원구성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다"며 "국민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또 다른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경제는 성장하는데 좋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민생은 고물가·고환율 문제로 어려움이 닥쳤다"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다. 이 일을 중심으로 하고 일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로부터 받겠다"고 강조했다.

장현주 국회의장 공보소통수석은 "조 의장이 제헌절 전까지인 16일까지 원구성 완료에 대한 결론을 가져오라고 강하게 촉구했다"며 "사실상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원구성 완료 합의에 대한 결론을 가져오라고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만약 제헌절 전에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 본회의 일정 등을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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