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무게를 실었지만 제한적으로라도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했다.

민주당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존폐를 논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일각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이 자랑하는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주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을 발의했다.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원내지도부 판단이다.

민주당 강경파는 재차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민주당 검찰개혁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그 당위를 강조했다. 경찰 출신 임호선 의원도 “지금이 개혁을 주저할 때가 아니라 완성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보완수사 요구권을 정교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존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 법안은 동일성의 원칙 즉,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구속·공소시효 임박 사건 △병합 필요사건·피해자 이의신청사건엔 검사가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엔 당권 주자인 고민정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홍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제도,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검찰개혁의 방향”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추후에도 보완수사권 존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음 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의총을 열겠다며 “법사위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 피해자 지원 단체, 각종 법조인들, 학계, 여러 그룹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논의 기간을 무한정 늘려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신속하면서도 충실하게 숙의를 진행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