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4일 한국 내 핵 잠재력을 둘러싼 논쟁을 다룬 미국 싱크탱크의 보고서에 대해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에 대한 우리의 공약 및 비확산 의지에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간 보고서의 견해에 대해 일일이 논평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정책연구소(NBR)가 지난달 발간한 '인도 태평양에서의 확장 억제' 보고서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및 원자력협정 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핵무기화 의도 없음'이라는 소극파 스타일과 기업가 스타일의 야망이 결합했다고 표현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확장억제 틀 안에 머물 가능성이 높고, 자체 핵무장도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지으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핵잠재력에 대한 접근법은 기업가의 특성을 더 많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미 동맹의 범위 안에서 단계적 협력을 통해 핵 능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정부는 핵잠 개발 기본계획에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며 개발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며 "한미는 작년 정상 합의에 따라 평화적, 상업적 이용을 위한 민간 농축·재처리 추진, 핵잠 도입 관련 연료 조달 등에 관한 구체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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