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남아 있는 투표지 247만 장의 공개 재검표 시기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실시를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수사가 먼저라는 강경론과 국정조사 기간 안에 검증을 마치되 특검은 별도로 진행하자는 병행론으로 갈렸다.

윤상현·서범수 "재검표·특검 병행해야"…주진우·최보윤·신동욱 "특검 먼저"
국조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송파 핸드볼 경기장 지하에 있는 247만 매에 달하는 투표용지 공개 재검표 논의, 이제는 결론을 지어야 할 때"라며 "공개 재검표는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특검도 함께 가야 한다는 '병행론'을 폈다. 그는 "특검 수사의 필요성은 공개 재검표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다"며 "공개 재검표를 통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동시에 2개의 축으로 나아갈 때 국민적인 신뢰가 쌓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조특위 차원에서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양당 간사가 협조해 채택하자고도 제안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의 당론은 즉각적인 재검표를 하자라는 것"이라며 "특검법은 아직 처리되지도 않았고, 특검이 실제로 활동하려면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요구되는 게 현실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오늘 재검표 일정을 의결해 달라"고 했고, 이해식 의원도 "국조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반드시 이것을 공개리에, 그리고 또 굉장히 투명하게 전 과정을 촬영하면서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거들었다.

야당 내부에서는 결이 갈렸다. 강경파인 최보윤 의원은 "특검이 발족이 된다면 특검으로 바로 이송하고, 특검이 이걸 정하는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의원도 "재검표보다 중요한 것은 야당 주도로 특검을 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절충안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우리 국정조사와 특검이 병행해서 갔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라면서도 "그게 아니고 특검이 하세월인 경우에는 7월 22일에서 8월 1일까지가 국정조사특위 기간이니까 그 기간 안에 우리가 따로 날짜를 한번 정해서,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국민들께 공개를 해서 공개 검증을 받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어떤 절충안을 냈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조특위가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쪽에 섰다. 이 의원은 "특검이라는 절차를 정치적으로 우리가 논의하고 있다고 해서 '특검할 거니까 앞에 전부 다 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늘 그냥 문 닫으면 된다"며 "우리 위원회는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그것에 미진함이 있다는 국민 여론이 있을 때 특검에 가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오후까지 이어진 野 내 이견…주진우 질의에 윤상현 즉각 반박
야당 내 이견은 오후 청문회에서 더 뚜렷해졌다. 특검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강경파 주진우 의원은 "시험지가 없어서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이게 지금 부정 시험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시험 본 사람들의 답안지를 재채점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특검에 앞선 재검표에 거듭 반대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 올림픽공원 집회 참여자도 "저희는 재검표를 원하지 않는다"며 "저는 특검이 우선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자 윤 위원장은 참고인에게 "특검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특검도 하고 공개 재검표도 하겠다는데 왜 특검만 주장하느냐"며 "특검은 여야 합의가 돼야 하고, 특검을 합의하더라도 출범할 때가 한 달이 넘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적인 검증 재검표를 한다고 해서 특검을 배척하는 게 아니다. 2개의 쌍두마차가 항상 같이 진행된다"며 "국조특위가 끝나기 전에 재검표를 통해서 우리가 의혹이 나는 것을 한번 검증해 보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를 그렇게 못 믿는다면 국정조사특위가 주관을 하고 실행을 선관위에 맡기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선관위 "쌍둥이 득표 공개 검증 가능…투표 포기 유권자 국가배상 검토"
이날 청문회에서는 중앙선관위가 국조특위에서 의결하면 이른바 '쌍둥이 득표'에 대해서도 검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인천 연수구 송도 1·2동의 이른바 쌍둥이 득표도 공개 재검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느냐'는 윤 위원장 질의에 "국조특위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증 절차라면 의결해 주시면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들에게 선제적으로 국가배상을 해야 한다는 요구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 직무대리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도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선관위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기표 장면이 노출된 사안에 대한 영상을 '티타임'에서 시청한 후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는 사실도 밝혔다.


전용기 "올공 집회 '내란세력' 결부" 발언에 충돌…신동욱 "국가 참사에 선 넘어"
여야는 오후 8시 30분경 잠실 올림픽공원 참정권 수호 집회를 두고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올림픽공원 사태가 장기화하고 혼란 상황이 유지돼야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즐기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재검표 해 가지고 선거 부정이 없었다는 게 밝혀지면 본인들이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재검표 하지 말자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이제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얘기를 안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사회적 혼란을 틈타서 그것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면 그게 결국에는 내란 세력과 결부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윤 위원장을 향해 전 의원의 발언이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올림픽공원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내란 세력인가. 즐긴다는 표현은 그런 데 쓰는 표현이 아니다. (이번 사태는) 국가적인 참사다. 이 참사의 최종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가 져야 하는 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이 '내란 세력' 발언과 관련, 해명할 시간을 달라고 하자 윤 위원장은 "정쟁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에 특별히 유념해 달라"며 "정쟁이 되면 국정조사의 본질을 가리게 된다"고 중재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