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0.50%포인트 상승하면 추가 이자 부담은 연간 3조 7000억원, 0.75%포인트 상승하면 5조 5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차주 1인당 부담도 적지 않게 늘어난다. 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할 경우 주택 관련 대출 차주의 연간 평균 이자 부담은 기존 584만 3000원에서 613만 9000원으로 평균 29만 6000원 증가한다. 금리가 0.75%포인트 상승할 경우 차주 1인당 연평균 이자 부담은 약 88만 9000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주택 관련 대출(1천178조6000억원), 변동금리 비중 등을 바탕으로 한은이 자체 추산한 수치다.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의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등이 모두 포함됐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35.6%는 변동금리, 64.4%는 고정금리다.
한편 이종욱 의원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기자금 외에 금융기관 차입금 등을 활용한 서울·경기 주택 구입한 사례는 15만 4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모두를 ‘영끌족’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추가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은행권 가산금리 상승 연쇄 효과는 이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함께, 취약차주의 부채 상황도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취약차주, 즉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차주의 1인당 평균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억 3520만원에 달했다.
소득과 신용도가 낮고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취약차주는 금리 상승이나 소득 감소 등 외부 충격에 상대적으로 민감하다. 향후 대출금리가 추가로 오를 경우 이들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가계대출 부실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종욱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격이 폭증하고 전월세 매물이 실종된 상황에서 ‘울며겨자 먹자’로 영끌 주택매수에 동참했던 청년과 실수요층이 이자 폭탄까지 껴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금리 상승 과정에서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과 가계부채 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의 대전환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