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IVE) 멤버 안유진 씨 (사진=이데일리DB)
아이돌 그룹 아이브(IVE) 멤버 안유진 씨의 2년 전 ‘로또 청약 당첨’이 근래 부동산 시장과 맞물려 새삼 화제를 모았다.
안 씨는 2024년 ‘디에이치 방배’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30평대 호가가 40억 원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세 차익이 1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점이 비교적 낮은 2030세대도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추첨제로 청약에 당첨된 사례지만, 2030세대 무주택자 사이에선 현행 청약 제도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당첨 이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분양 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자산이나 ‘부모님 찬스’가 없으면 사실상 분양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근 KB국민은행을 비롯한 시중 은행들이 가계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했다.
이를 두고 송 의원은 “주목해야 할 것은 시세 차익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의 현실”이라며 “보통 사람들의 꿈이었던 청약은 이제 감히 도전조차 하기 어려운 제도가 됐다. 청약에 당첨돼도 자금 조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초구 청약 아파트의 분양가는 22억 원이라고 한다. 규제 지역인 만큼 당첨되더라도 현금 20억 원 가까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연봉 1억 원이 넘는 고액 직장인도 평생 모으기 어려운 돈”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눌렀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이미 16억 원에 달하고 있어, 정부 출범 이후 15%나 상승했다. 전세는 줄고 고액 월세만 남았다. 3인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 중위 50%의 가구 소득이 400만 원 수준인 상황에서 월 100만 원이 넘는 주거비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공급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급은 더 줄어들었다”며 “지난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인허가 건수는 36만8000호로, 전년도 같은 기간 42만호보다 12.5% 감소했다. 수도권도 24만4000호에서 22만호로 2만 호 넘게 줄었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 1월 제시한 공급 계획의 상당수는 2029년, 2030년 착공이다. 당장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토론회를 열어 또다시 정치 쇼만 하겠다고 한다”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토론회가 아니라 정책 전환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 확대보다 보유세를 먼저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 부담부터 늘리겠다는 발상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했다.
이날 부동산 정책 의견을 수렴하는 부처별 공개 토론회가 시작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세제 개편’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집값 잡겠다고 세금 매기려는 게 아니다”라며, 목표는 ‘조세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초고가 1주택’ 규제를 두곤 실시간 방송 댓글 투표에 나서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