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보조금 부당 수령 등에 대한 신고 포상과 관련해 "부정부패를 발굴해서 신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신고해서 발본색원하는 게 훨씬 더 국가에,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등 기관 업무보고에서 "과거에 '왜 전문적으로 (신고를) 많이 했냐면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걸 방침으로 정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조금 부정 집행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국고 환수 금액의 30%로 확대된 것과 관련, "신고 회사를 차려서 해도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쓰레기 버리는 것 단속하라고 했더니 누가 육교 위에서 망원렌즈로 하루 종일 택시 기사가 택시 정류장에서 담배꽁초 떨어뜨리는 걸 찍었다. 3000건을 발견해서 1건당 (포상금이) 6000원 했는데 돈이 너무 많다고 안 줘버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며 "전문 장비를 사서 신고하려고 작정한 건데 왜 안 주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 회사를 만들어서 '전문으로 신고하고 돈 벌어야겠다'라는 걸 금지할 필요가 없다"면서 "전문 신고꾼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신고도 강화해야 하는데 (법을) 위반했을 때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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