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당정협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의 시행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고,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의견은 오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의견 개진이 있었냐는 질문에 "그런 건 없었다"라고 밝혔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보완수사권 문제의 내부적 토론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시 중수청 수사인력 모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냐는 질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그런 문제는 토론하거나 문제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범위 관련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도 "수사범위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 특별히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중수청법 및 중수청 출범 준비 상황에 관해선 당정간 조율이 이뤄졌다.

윤 장관은 중수청법 관련 상황 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히며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청사나 법령 제도를 준비해서 8월 중순 이후 채용 절차 등을 확정 짓는 것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고 확인을 다들 했고, 대개 의원들이 가진 의문점은 해소됐다"고 했다.

이 의원도 "직제 규칙, 임용령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고, 협의가 끝나면 국무회의를 통해 8월 정도에는 결정될 것"이라며 "임용을 위한 공고를 8월 중순이나 말에 하게 될 거고, (행안부는) 그 일정에 크게 차질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장윤기 사건'에 관해서도 행정안전부가 경찰에 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행안부 차원에서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고, 조만간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며 "내부적으로 경찰의 수사 관련 비위나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중이라는 이야기였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문제도 의제로 다뤄졌다.

윤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방정부에서 발행한다. 국비는 지역별로 차등 지원이 다 돼 있는데 지방에 대응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조 1500억 원이 국비로 준비돼 있고, 지방정부가 매칭해서 발행하는데 예산사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추경 편성을 하는 방식 등을 차질 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도록 돕겠다는 취지였다"며 "구체적으로 방식을 말하진 않았지만, 행안부가 돕겠다는 건 예산지원을 하는 방식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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