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군 안팎에 따르면 국방부 국군사관학교 창설추진 태스크포스(TF)는 국군사관학교 설립 기본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공청회와 정책설명회,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지만, 큰 방향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합동작전을 주도할 장교를 양성하는 체제로 개편하는 데 맞춰져 있다.
가장 큰 관심은 학교 위치다. 정부는 국군사관학교를 2028학년도부터 서울 태릉 육사 부지에서 우선 출범시키고, 이후 대전 자운대에 통합 캠퍼스가 완공되는 2032년께 이전하는 2단계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일정에 따라 이전 시점은 2036년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자운대에서 1·2학년 공통교육을 실시한 뒤 3·4학년의 경우 육사는 자운대에 잔류하고, 해사는 진해, 공사는 청주의 기존 사관학교에서 전공 심화교육을 받는 형태다.
당초 일각에서 제기됐던 전남 장성 이전론은 사실상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육사를 장성으로 이전할 경우 정치적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이미 육·해·공군 교육시설이 집적된 자운대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모습 (사진=육군)
국방부는 육·해·공군 생도를 처음부터 통합 선발하는 대신 현재처럼 군별로 각각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투기 조종사 지원자처럼 군별 신체조건과 선발 기준이 서로 달라 일괄 선발할 경우 특정 군으로 지원이 쏠릴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단, 통합 선발 여부는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 이후 별도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통합을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국군간호사관학교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학군·학사장교 교육과정과 국방과학기술대학원까지 포함한 종합 군사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는 구상도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군사관학교 출범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대규모 부지 확보와 시설 건설, 이전 예산 마련은 물론 현재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충분한 유예기간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육사 이전과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찬반 여론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통합 찬성론은 미래전에서 합동성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만큼 육·해·공군이 처음부터 함께 교육받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각 군 고유의 전통과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고, 단기간 통합교육만으로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육사의 지방 이전은 물론 해사·공사의 향후 이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지역사회와 동문회를 중심으로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