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용평등공시제 속도감 있게 추진…내년 3월 시행"

정치

뉴스1,

2026년 7월 15일, 오후 02:41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 정책조정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5 © 뉴스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규정한 '고용평등공시제' 추진에 노력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들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원 장관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등 성별 격차 완화, 여성폭력 방지 강화, 디지털 성범죄 신속한 피해지원, 위기 청소년에 대한 신속 발굴, 일상 회복 지원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 변화에 맞는 성평등 정책도 균형 있게, 그러나 강력히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성평등가족 정책조정위원장인 이수진 의원은 "22대 국회 후반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민생 대도약의 골든타임"이라며 "오늘 당정협의를 시작으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등 중점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필요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시기에 관해 "올해 9월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해 3개월간 시행령을 만들어 내년 3월 기업들이 제도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는 (부처의)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임신 중지 약물인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언급에 관해서는 "부처와 위원회가 책임 있게 법안은 처리하고, 임신 주수 등 방법은 전문가나 관련 단체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에 관해서도 "중대 범죄에 대해 연령 상한 (조정)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며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라고 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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