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차 업무보고 첫날인 15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등 기관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정상화, 선진화 문제는 중요한 과제니 잘 챙겨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최근 삼성·SK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다"고 했고,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향해서도 "한국거래소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라고 물었다. 이 원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저희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에 2배 베팅할 수 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을 출시했는데 이로 인해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최초의 제도 도입이나 이런 것들이 가끔씩 부작용 측면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없을 순 없는데 그런 건 신중하게 하도록 하라"라며 "반드시 필요한 조치는 저항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도입하고, 그중에 논란이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레버리지 ETF 보완책 마련을 주문하면서도 "돌덩이가 돼 버린 건 골라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저항 때문에. 그래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의 핵심 과제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늦어지는 이유도 물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을 한꺼번에 개방하면 외환시장에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자본시장 안정과 외환시장 리스크를 함께 고려하면서 빠른 시일 내 MSCI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실리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빚 탕감, 가혹하리만큼 엄격…과감하게 해야"
이 대통령은 장기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엄격하다"며 "도덕적 해이라는 게 중요한 말이긴 한데 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누가 성실히 빚을 갚겠냐'고 지적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채무 탕감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채무)가 아니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다면 파산하고, 면책하고 다시 새출발해 주는 게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당사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채권자도 사실은 정리해 버리는 게 좋기 때문에 소위 선진국에서는 (채무 탕감이) 일상적으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원금 빌린 게 1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이 돼서 평생 빚쟁이가 돼서 애들 끌어안고 극단적 결정을 해버리지 않냐"며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경제 활동을 못하고 사회 공동체 전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원장이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짜뉴스가 온 세상 어지럽혀…데이터처 장관급으로 올려야"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 "가짜뉴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고,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로 적대적인 대결적 문화를 만들어 낸다"며 관련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해병대 연평부대 방문 당시 실사격에서 사용한 K2C1 소총이 실제 병사들에게는 거의 보급되지 않은 총기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언급, "대한민국 소총이 싸구려 옛날 소총인데 대통령 혼자서 최신 소총을 가지고 자랑하더라는 기사를 1면에 쓰는 언론도 있더라"라며 "사실 대한민국 국군 17만명에게 지급돼 있는, 거의 보편화 돼 있는 총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엉터리 기사를 써서 정부를 공격하는 일도 사실 즉각 팩트체크가 가능하다면 안 생겼을 것"이라면서 "거대 언론사 하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유튜브든지 온 동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것도 실시간 팩트에 기반해 반론하고, 정리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데이터처의 역할이 사회질서 훼손에 대응하는 것도 있다"라며 "데이터처를 장관급으로 올려야 한다는 생각도 얼핏 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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