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미래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통합형 장교를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안' 당정협의회 후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미래 안보 환경에 부합하는 장교 양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 체계, 우수한 교수진, 최첨단 교육 환경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금은 사관학교 교육 체계를 근원적으로 개혁해 한 단계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관학교 창설은 단순히 기존 조직을 기계적으로 규합하는 구조 조정이 아니라 국방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 체계 전반을 재설계해 대한민국 미래 세대가 가슴 벅차게 선택하는 최고 수준의 첨단 사관학교를 만드는 도약적 혁신"이라면서 "국방부는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 그 어떤 가치보다 교육 의지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배경으로 각 군 사관학교 운영에 따른 자원 중복과 미래전 대비 필요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꼽았다.

안 장관은 "각 군 사관학교가 병립해 자원 중복과 분산 투자되는 비효율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각 군 사관학교는 약 700명에서 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의 단과대 규모에 불과하지만 2900여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날 전쟁은 지·해·공 군종의 경계를 넘어 우주·사이버·전자기 스펙트럼 등 다영역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사관학교 교육도 전장이 전 영역으로 확대될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시작전권과 관련해서도 "우리 군은 오랜 기간 동안 전작권 회복을 위해 한길로 달려왔으며 그 시점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사관학교에서 양성된 장교들은 앞으로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 방위 체제를 이끌어갈 주역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조성된다. 국방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해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밀집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중심지에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안 장관은 "창의성과 융합성의 사고, 전문성과 기술 감수성이 구비된 장교를 양성해 나갈 것"이라며 "과감한 집중 투자를 통해서 기존 분산, 노화된 시설을 하나로 모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방부는 기존 학문 체계를 과감히 개편하고 생도 개인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자율·특성화 학사 운영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우주·사이버·전자기 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 영역 작전과 각 군 특성화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약 24% 수준의 민간 교수 비율은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립대학 수준의 처우를 보장해 우수 교수진을 확보하고, 현역 교수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사관학교의 상징적 가치가 담긴 시설과 기념 공간은 보존·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장기적으로는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아우르는 국방교육 허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같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국방부에 신설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상태는 명확하다. 일류대학에 비견되는 학문적 역량을 갖추고 주요국 장교 양성 기관과 비교해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미래 세대 인재들을 원하고 부모들이 믿고 응원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 기관을 설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국방부는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설치법 처리와관련 예산의 2027년도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군사관학교가 세계적인 명품 사관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신속히 처리해 제도적 기반을 닦고, 신규 교육시설 마련을 위한 예산도 적기에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오늘 당정의 논의를 시작으로 법령 등 제도 정비와 더불어서 2027년 예산 반영 등으로 대한민국 스마트 첨단 강군 육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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