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밥상물가 안정 역시 핵심 과제로 꼽힌다. 노르웨이의 어획쿼터 급감으로 촉발된 고등어 수급난에 대응해 ‘고등어특사’를 파견하고 할당관세를 10%에서 0%로 낮춰 신규 수입국을 발굴하는 한편, 갈치·오징어·물김 등 주요 수산물의 공급량도 확대한다. 정부 비축 성수품 약 4만 9000톤을 30% 할인 방출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시장을 200개에서 300개로 늘리는 등 국민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세계 시장의 71.2%를 차지하는 ‘김’ 산업의 초격차 유지 전략도 담겼다. 하반기부터 수출상품 명칭을 ‘GIM’으로 통일해 국제 표준 선점에 나서고, 등급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내년 1월 목포에서 국제 마른김 거래소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굴·전복은 ‘제2의 김’으로 키우기 위해 수출업체와 바이어가 함께 스타상품 70개를 발굴하고, 스페인·인도 등 신흥시장을 겨냥한 박람회·무역상담회도 23회 연다.
아울러 섬·연안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민간이 포기한 29개 공영항로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위탁으로 전환하고, 중국 불법조업에 대응해 연평어장 등에 어업지도선을 2척에서 5척으로 늘려 배치한다.
이 밖에 8월까지 해수부 신청사 부지를 선정하고 1000억원 규모의 중앙-지방-민간 출자펀드를 조성하며, ‘잡는 방식’ 규제를 ‘잡는 양’ 관리로 전환하는 TAC(총허용어획량) 제도를 2031년까지 전 어종에 전면 적용하는 개혁과제도 하반기 추진 대상에 올랐다. 해수부는 “AI 해상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중동 정세발 리스크에도 선제 대응하고, 국가필수선박도 내년까지 92척 이상으로 늘려 유사시 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