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12·3 국민주권의 날 지정하자…민주주의의 승리"

정치

뉴스1,

2026년 7월 17일, 오전 10:38

조정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김민지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18년 만에 공휴일이 된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민주공화국을 수호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경축식에서 "12·3 계엄 해제는 불의한 국가권력의 폭거를 위대한 국민의 힘과 헌법적 절차로 물리친 세계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민주주의의 승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올해 제헌절은 매우 뜻깊다.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돼 제헌절이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단순히 '쉬는 날'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헌법의 상징성에 걸맞게 제헌절의 위상을 높인 역사적 진전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78년 전 오늘, 오직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애국심으로 민주공화국의 기초를 세운 198분의 제헌의원들이 계셨다"며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해 오신 선열들과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했다.

조 의장은 "현행 87년 헌법은 국민주권을 실현한 성과물로 40년 가까이 우리의 국가 시스템과 사회를 지탱해왔지만 초고령사회와와 인구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국가의 책무를 뚜렷하게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기술 혁신과 인간 존엄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통찰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은 전국 동시선거가 없는 해로 국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차분하게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며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의장 직속 헌법 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등 합의 수준이 높은 과제부터 차근차근 물꼬를 트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또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교착된 남북 관계의 물꼬를 틀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어떠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대면이든 화상이든 열린 마음으로 만나자"고 제안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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