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을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산업으로 규정하며 농업보조금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농업보조금이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인 만큼 식량안보와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산업”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경제적 효율이 없더라도 국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며 “이 때문에 각국이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우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보조금이 매우 적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려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며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가 크게 늘어나 재원도 충분해지고 있다”고 했다.

또 “개방적 통상국가로서 시장 개방은 불가피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분야에는 지원해 실질적인 손실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 장관은 자신의 엑스를 통해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농업보조금 규모를 설명하며 국내 농업보조금이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국내 농가의 호당 농업보조금은 519만원으로 유럽연합(EU) 2580만원(2023년 기준), 일본 967만원(2024년 기준)에 못 미친다. 농업소득 대비 보조금 비중도 한국은 30.7%로 EU(49.4%), 일본(62.7%)보다 낮다.

송 장관은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