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는 민주당 일각의 '검찰 보완 수사권 일부 존치' 요구는 반민주적이라며 검찰 손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뺏지 않는다면 검찰개혁은 하나 마나라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19일 새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기소 분리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히 손 떼는 것에 대한 불안이 심하고 일부에선 그 불안을 부추겨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명운을 가진 국회의원들께 상소를 올리는 마음으로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썼다.

그는 "수사·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인권도,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지켜진다"고 말했다.

이어 "홍기원 의원 발의안(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사건에 제한적 보완 수사권 인정)은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높고 지금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릴 것"이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경찰 통제 문제와 관련해 "제가 2020년 법무부 장관 시절 '검경 수사 협력에 관한 준칙'을 만들었다"며 "검사가 사건 초기부터 킥스를 통해 들여다보고 감독 자문을 통해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게 한 구조로 보완 수사 요구권, 송치 요구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에서 보완 수사가 이행됐는지 알 수 없게 방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를 들어 검사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시행착오는 지금이라도 시정이 가능한 실무적 오류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들의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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