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해 비아파트 공급과 매입임대 등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 실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19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증시 변동성과 부동산 시장, 세제 개편 방향, 대미 투자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최근 국내 증시의 높은 변동성에 대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최근 두 달 사이 변동성이 많이 커졌다”며 “반도체의 미래가 이번 급등의 원인이 단순한 사이클인지, 구조적인 변화인지에 대한 논란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 아니라 해외 반도체 기업들의 변동성도 모두 커졌다”며 “우리나라는 반도체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는 상품 자체보다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충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 상품은 홍콩 등 다른 나라에도 이미 상장돼 있었고 우리나라 주식을 대상으로 한 상품도 해외에서 더 큰 규모로 거래되고 있었다”며 “국내 자본시장을 성장시키고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을 국내에서 흡수한다는 목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일부 종목 비중이 워낙 크고 도입 시점도 변동성이 확대된 시기와 겹치면서 상품의 고유한 특성이 일부 변동성을 키운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탁금 상향과 현금담보 의무화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만큼 “그동안 제기된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실장은 특히 상장 폐지나 레버리지 배율 축소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상장 폐지는 사실 생각하기 어렵다”며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10조원 이상 규모가 형성된 상품을 상장 폐지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괴리율을 맞추기 위해 장 마감 전 30분 동안 매수·매도가 집중되면서 시장 충격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반드시 30분 안에 해야 하는지, 시간을 더 넓힐 수 있는지, 현물 매매 외 다른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등을 포함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로 착공 물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며 “반면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수요는 매우 강한 상황이어서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아파트와 매입임대, 오피스텔 공급, 상업용지의 주거용 전환 등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총동원해 확보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만능의 키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재건축·재개발은 최소 3~5년이 걸리는 사업”이라며 “지금 공급 부족을 단기간에 해결하는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이주 수요가 발생해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며 “재건축·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으면 정부가 공급에 진심이 아니라는 식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고, 실거주와 비거주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거주 1주택이라 하더라도 아주 초고가 주택은 중간 정도 가격의 주택과는 부담 능력이나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많이 나왔고, 그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이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적정한 가격 수준과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국민 의견을 더 듣고 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발표될 세법 개편안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와 양도세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면서도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반드시 낮춰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투자공사가 설립됐고 미국이 제시한 투자 대상 사업을 분석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첫 투자도 현실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관계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