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언급한 발언을 겨냥해 “오징어게임이 된 주식 투기판에서 수많은 개미들이 지옥을 호소하는데, 대통령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뒤늦게 반성하고 후회한다는 금감원장의 무책임한 유체이탈에 말문이 막힌다”며 “정작 금감원장은 하수인에 불과하며 당시 막았어야 했던 대상은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다는 점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발표한 보완 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시로 하루 만에 발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싸늘하다‘며 ”이미 투자자 손실은 회복하기 어렵고 거래 중인 상품은 상폐가 안 되니, 시장에서 최대한 연착륙하며 페이드아웃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책 실패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유 전 의원은 ”시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두 종목 시장에서 ETF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을 누가 어떤 목표로 도입해 이 지경을 만들었는지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이것이 국회가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유 전 의원은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원칙을 훼손하면서 연금기금을 인위적 주가 부양과 환율 방어에 동원한 의혹 역시 반드시 국정조사 대상에 올라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고 전략적자산배분 허용 범위를 깜깜이로 비공개한 조치는 리밸런싱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원칙을 지킨 외국인은 엄청난 차익을 실현했고 원칙을 깬 국민연금은 실기하며 외국인들에게 이용만 당했다“며 ”앞으로도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기회를 민첩하게 활용하는 외국인에게 계속 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의 연금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유 전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 대통령은 ’주식 평가 정상화가 고통 없는 연금개혁의 수단‘이라며 후보 시절 약속했던 구조개혁은 물 건너가는 분위기“라고 짚었다.
끝으로 그는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와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원칙 훼손 사태, 이 두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건전한 자본시장은 요원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