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그는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들의 기대와 거꾸로 가고 있다”며 “특히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보유세 인상을 거론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이번 토론회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발언자로 초청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28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모두 실패했다. 서울 아파트 값은 2배로 뛰었고 LH사태로 파국을 맞았다”며 “김 전 장관은 신규 공급은커녕 민간 재개발, 재건축마저 좌초시켰다. 김 전 실장은 보유세와 거래세 중과를 주도하며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차잇하고도 정작 자가 아파트 재건축은 성사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 대통령에게도 부동산 실패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럴수록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과 당내 권력 문제는 논의하면서 국민의 최대 민생 현안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요청도 못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23일 “메가부동산 쇼”를 상영하려 할 것이라며 “그런 기획은 접고 정책의 설계자와 집행자, 책임자가 국민 앞에서 가감없이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야만 ‘부동산대토론회’에 걸맞은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고 집단편향에 갇혀 만든 대책은 또 다른 실패를 낳을 것이며 국민들을 고통에 빠지게 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