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영향으로 주식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월 레버리지 ETF가 출범한 후부터 지난 16일까지 사이드카가 18번, 서킷브레이커가 5번 작동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투자자 수익률이 반토막 수준으로 녹아내렸다"며 "유동성이 도미노처럼 파급되면서 해당 상품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피해를 봤는데 이 모든 원인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방송 인터뷰에 나와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참사에 대해 궤변으로 일관했다"며 "정책실장이 나서서 이렇게 사고를 쳤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땜질식 처방 몇 개로 면피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면 청와대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기에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대통령은 김 정책실장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예상되는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 자체가 태생적으로 1차 3대 특검에 대한 보완수사 개념"이라며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겠다면서 특검에 대한 '보완수사 특검'에는 연장에 재연장을 거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민주당 검찰개혁의 절대 신조이자 도그마이나 특검은 이 도그마의 성역"이라며 "특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행사하는 데 대해 비판하는 민주당 인사는 단 한 명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차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을 강행 추진하면서 단 한 번도 대한변협 추천이나 제3자 추천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 유독 선관위 특검에만 대한변협 추천이라는 꼼수를 내세우는데, 특검 앞에만 서면 모순투성이가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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