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 방향을 비판하며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 종결 협조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을 향해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진행과 관련해 민주당 측에 여러 경로로 혁신당의 우려를 전달했으나 잘 반영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특검 연장에는 기본적으로 참석하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제기할 경우 부결이 또 필요한 상황인데 (종결) 협조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혁신당의 형사소송법 관련 입장을 잘 반영해서 조속히 당내 논의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에서 마련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통해 본회의에 상정해 주시길 거듭 촉구한다"며 "이와 관련해 과거와같이 자동으로 민주당과 협조하는 국면이 진행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는 종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대변인은 혁신당 내부에서도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논의에 경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종합특검 연장의 성격을 고려해 이날 본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오는 21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형사소송법 논의를 매우 우려되게 진행하는 민주당에 일정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법안 내용이 특검법 연장이기 때문에 여러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일단 민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 원내 3당인 혁신당과 긴밀한 협의를 해주고, 그걸 통해 당내 논의를 신속히 종결해 주기를 촉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선 "검찰발 청부 입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의원실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제공받은 법안을 홍 의원 명의로만 발의한 건지 명시적으로 밝혀주길 공식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준형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제는 민주당 내에서조차 경찰 수사력 문제 등을 핑계로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정부와 민주당이 이미 확정한 원칙을 다시 논쟁의 대상으로 돌리려는 다른 의도나 배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에 강력 촉구한다. 당내에서 나오는 안이한 존치론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정춘생 최고위원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요체인데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소청에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은 본말전도이자 검찰개혁의 퇴행"이라며 "검찰이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수사권을 계속 행사한다면 검찰청은 이름만 바뀔 뿐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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