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가 20일 돌연 연기되면서 청와대의 경제 현안 대응과 정책 조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주제 및 일정 변경"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증시 급락과 부동산 정책,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의 등 민감한 경제 현안을 둘러싼 정책 메시지를 재정비하는 과정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당초 전날 열릴 예정이었던 대수보는 오는 23일 예정된 이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대토론회' 일정을 고려해 정례 개최일인 목요일보다 앞당겨 잡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전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주제 및 일정 변경'을 이유로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방안이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수보를 앞두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산업계, 노동계 등을 중심으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친 뒤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이 대통령도 이를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향후 대수보에서 관련 안건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최근 초과이윤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재계 등의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성급한 결정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우선하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향후 대수보에서 관련 안건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지만, 당초 정례 일정인 23일에는 부동산 국민대토론회가 예정돼 있어 개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회의 연기 시점을 두고는 최근 경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날 국내 증시는 미국 반도체주 급락 여파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장중 나란히 5% 넘게 하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변동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부동산 정책 역시 민감한 국면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직접 부동산 국민대토론회를 주재해 조세 정상화와 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선 국무회의에서는 현행 부동산 세제가 투기를 유발한다고 진단하며 조세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초고가 1주택 기준을 놓고는 "(유튜브 댓글투표에서 제시한 의견 중) 20억도 많아요?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 가장 많은 의견이 30억이라는 보고를 받자 "(시세로) 30억이면 너무 가혹한데", "의외다. 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최근 경기 성남 분당 자택 매각을 마무리하며 무주택자가 됐다. 청와대는 "1주택자에게도 매각 의무는 없지만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고, 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난 이제 집이 없다"고 직접 말했다.

민감한 경제 이슈들은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48.4%로, 직전 조사보다 0.5%p(포인트) 하락하며 3주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리얼미터는 여궈 내 검찰 보완수사권 갈등과 함께 '경제 이슈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증시 변동성 확대와 부동산 정책 논의, 대통령 자택 매각, 국민대토론회 개최 등이 맞물리면서 청와대가 경제 정책 전반의 메시지를 보다 신중하게 조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대수보 연기와 증시 또는 경제 상황을 연결하는 해석에는 선을 그으며 "주제 및 일정 변경에 따른 조정일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