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전투표 폐지 등 담은 ‘선거개혁 8+α법’ 추진키로

정치

이데일리,

2026년 7월 21일, 오후 01:34

[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제 폐지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독립 감찰기구 설치 등을 담은 이른바 ‘선거개혁 8+α법’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을 추진하는 한편 선관위에 대한 제도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및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및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21일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논의했다.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당론으로 한 사전투표 폐지 제도는 이견이 없었고 선관위와 분리된 독립된 감사기구 설치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중앙선관위원장 사임, 사무총장 권한 축소, 선관위 통폐합과 투표용지 100% 인쇄 의무화,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명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를 위해 8개 법안 플러스 알파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주 금요일 여의도연구원 토론회 뒤 의원총회 조율을 거쳐 혁신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검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의 노력으로 선거 카르텔이 밝혀지고 국민적 분노가 커졌다”며 “국조특위를 더 치밀히, 강력히 추진해 특검으로 가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수사를 통해 한 점 남김없이 의혹의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며 “선관위라는 조직 자체가 필요한지부터 시작해 선거관리의 A부터 Z까지 따져보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공개 재검표와 특검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공개 재검표와 특검은 조건부 선택지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 회복을 위해 함께 달려가야 할 쌍두마차”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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