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가 서훈 취소안과 관련해 "오랫동안 누적된 왜곡을 잘 정리했다"며 추가 취소 대상이 있는지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 서훈 취소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계엄과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119명에게 수여된 서훈 130점을 취소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김종곤 해군본부 대장(을지무공훈장) 등이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서훈 취소 대상자들이 추가로 더 있을 수 있는지 묻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더 살펴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윤 장관에게 "잘못되거나 반론에 부딪히지 않도록 꼼꼼하게 파악해 잘 다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 근거해 이견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며 공개 토론을 통해 기본적인 인식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르게 이야기하며 정치적 의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보편적인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직권남용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형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감사원에 정책 결정 전 감사원의 사전 의견 제도 운영 현황을 묻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한성숙 국무총리에게는 공무원들이 자발적·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처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법제처는 내부 자문국을 신설해 각 부처의 법률 질의에 자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인천 물류창고 화재와 집중호우 대응을 철저히 하고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또 국민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으며, 레버리지 상품 제도와 GMO 완전표시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분쟁 등에 대해서도 보완책과 후속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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