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세제 개편 등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오는 23일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11시40분까지 100분간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수장이 총출동한다.

이밖에 학계·언론·협회·시민단체 관계자와 공인중개사, 부동산·맘카페 운영진 등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이 자리한다. 구독자 129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최영민 씨 등 인플루언서와 국민의견수렴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출한 일반 국민도 참여한다.

토론회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전문가 발제와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가 국민 의견 수렴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이 대통령은 발언하기 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21일) 국무회의에서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국민 제안 3400여건 접수…정부, 초고가·비거주 1주택 세 부담 강화 예고
정부는 부동산 대토론회에 앞서 지난 14일부터 부동산 정책 제안 '부동산토론회.kr'을 통해 국민 제안을 접수했다. 전날 오후 4시 기준으로 3400여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됐다. △주택공급(1135건) △주택금융(1524건) △부동산세제(821건) 등이다.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는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 접수됐다. 청와대가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1주택자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고 소득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며 "고가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역 간 가격 격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양도세 부담이 커질 경우 주택 매물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도 다수 제기됐다.

주택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정부는 부동산 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세제개편안 등 부동산 정책을 조정하고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초고가 1주택,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되 장특공제 개편 등 양도세 강화 방안은 주택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며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라며 "조세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근저당 설정 입장 밝힐지 주목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도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매도했는데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이 아파트를 담보로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잔금을 유보해 준 것으로 매수인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근저당을 설정하는 식으로 미리 계약을 체결,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양지마을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돼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매수인이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이같은 방식으로 등기를 앞당긴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근저당"이라며"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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