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면서도 국가 수사 역량은 온전히 유지하고, 범죄 피해자는 지금보다 더욱 강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기존 기조를 재천명하는 발언이다.

한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면서도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의 운명이 달라지는 체계가 아니라, 누구든 국가로부터 동일하고 두터운 보호를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 부실 수사에 대한 수사관 교체·징계 요구,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간 상호 견제,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기록 열람권 보장 등을 보완수사권을 대신할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 꼽았다.

한 원내대표는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한 원내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 의지를 밝힌 만큼 민주당은 조만간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직이 10월부터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만큼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을 마무리해야 혼선을 최소화하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정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범여권 주도로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