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범여권 주도로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아동 성매매 의혹으로 수사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과 관련 검찰이 통신영장을 반려한 것에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긴급현안질의에서 "통신내역은 하루하루 지나면 그 증거가 사라진다"며 "경찰과 검찰이 협조해 피해자가 아프지 않게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제3의 피해자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형사소송법 215조의2를 보면 검사가 휘발성 증거가 있을 경우 영장이 없더라도 즉시 보전 요청을 할 수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백번 양보해 검사의 판단에 타당성이 있더라도 여죄 수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존 조치부터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남희 의원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겠다고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되고 사퇴를 했다. 국민의 참정권이 완전히 유린당했다"며 "아직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를 못하고 (검찰·경찰이) 서로 책임만 떠넘기니 국민들이 수사기관에 외압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성 착취 대화 중 증거가 있을 텐데 그것과 통신내역을 조회해 피해자를 특정하면 된다"면서 "피해자가 수백 명이 될지 알 수 없는 이 성 착취 수사를 검사가 통신영장을 기각함으로써 피해자 추적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전반적으로 아동 청소년 성 착취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접근하지 않으면 헛다리를 짚는 일들이 생길 것 같다"며 "국민의힘 김진모 전 당협위원장이 2차 가해성 발언을 하고, (사건이) 언론보도가 많이 된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가 시급하다"고 했다.

검찰의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법사위 여당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검찰의 국민에 대한 기만과 거짓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언론을 보고 경찰 수사가 굉장히 부실했나보다 그랬는데 (영장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경찰의 부실 수사고 검찰이 당연히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필요 시 감찰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초 보고를 받고 검찰간부들에게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일반 국민들의 감정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굉장히 질책했다"며 "필요하다면 감찰도 하고 적정한 판단이었는지 상세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무부에서도 검찰에 대해 감찰 지시를 해야 한다"며 "경찰도 마찬가지다. 어떤 외압 때문에 수사가 늦어졌는지, 필요하다면 경찰청의 직접 감찰을 지시할 의사도 있다"고 했다.

한편 최 전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A 양을 차량과 모텔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본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별건 수사라는 사유를 들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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