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의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오 시장이 속히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정치 판결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 입장을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1000만 서울시민을 기만한 오 시장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 시장이 받은 선고에 대해 "정치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이 선고의 본질은 명확하다"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 시장이 정치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면서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선고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며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왔다"며 "그러나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앞에 구차한 변명은 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에게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그동안 오 시장은 결백을 주장했다. 명태균 씨와의 만남을 일방적 스토킹에 가깝다며 사기꾼 집단으로 몰았다"며 "5선 서울시장이라는 공직자 신분으로 전 국민 앞에서 시종일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의 민낯이 또다시 드러났다. 윤석열, 권성동 전 의원에 이어 현직 오 시장에 이르기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행태가 줄줄이 입증되고 있다"며 "이 정도면 공천 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을 인정하고 거듭되는 재보궐선거로 인한 혈세 낭비와 자신들을 지지해 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임 대변인은 "오 시장은 더 이상 무의미한 시간 끌기로 시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시장직에서 사퇴하라"며 "하루빨리 서울시정을 정상화하는 것만이 오 시장이 국민과 서울시민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들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논란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사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권에 따라 법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존립할 수 없다"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권 인사에게는 관대한 기준이, 야권 인사에게는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른바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인식이 확대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물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더욱 키울 뿐"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공정한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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