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내에 보관된 약 247만 장의 투표지를 공개 재검표 하는 것에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재검표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검 수사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는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 '공개 재검표' 찬반 논쟁으로 달아올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선관위) 특검도 여야가 합의했는데 오늘 재검표 실시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에서 참관인이 없었기 때문에 무결성이 깨진 상황"이라며 "절차 자체가 위법한데 국조특위에서 그냥 의결하고 결정하면 공직선거법 규정을 넘어설 수 있는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왕 특검이 발족하니까 특검에 의해 실제로 수사를 객관적으로 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공개 재검표는)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얘기를 주신 것"이라며 "재검표를 한다고 해서 많은 문제가 해소되지 않음에도 잠실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지금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 하지 못하는 국조특위가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을 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은 책임감을 갖고 국조특위가 하자는 제안을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위원장은 "특검이 재검표를 대체할 수 없고 재검표도 특검을 대체할 수 없다"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방이 계속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주장했으나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간 논의 끝에 실제 진행되지는 않았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선관위 서버를 여야 합의가 있을 시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윤 위원장의 "서버도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국회의 중앙선관위 감사에 대해 "사실은 저희가 문제가 터졌을 때도 감사원 감사보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쳐서 감사를 하면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도 훨씬 독립성이 보장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도 더 떳떳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도 제시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내달 1일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인 국조특위는 앞으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에 나설 전망이다. 국조특위가 종료되면 여야가 합의한 선관위 특검이 출범하면서 수사 정국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선관위 특검법의 7월 임시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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