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것을 두고 "이재명 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한 법원의 어떤 판결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작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은 모두 멈춰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야당 죽이기와 정치 탄압, 끝이 없다"며 "진작에 도를 넘었는데도 멈출 줄을 모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쉬움이 크다.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며 "다시 한번 항소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1심 판결"이라며 "상급심의 판단을 믿고 서울시정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각급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법원도 '명태균이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판결은 엄밀한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지, 정황과 예단을 바탕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벌금 1000만 원의 당선무효형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들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1000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든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4선 중진 안철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판결은 1심 판단으로 앞으로 긴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며 "무엇보다 오 시장은 상심하지 마시고, 서울시정에 흔들림 없이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훈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낸 조은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직접 증거 없이, 신뢰하기 어려운 증인의 주장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진실은 상급심에서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에 "재판부는 명태균의 진술 중 일부는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유죄라는 결론에 부합하는 부분만 신빙성을 인정했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필요에 따라 명태균 말을 취사선택한 판결을 공정한 판결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은 진행도 하지 않으면서 오 시장에 대해서는 치명적 선고를 하는 사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라고 적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오늘 1심 유죄 판결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고 가세했다.
cym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