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23일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부동산 전문가를 비롯해 유튜버, 부동산·맘카페 운영진 등 140여 명이 참석한다. 정부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해법 마련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최근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근저당권 설정' 논란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힐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한다. 예정된 시간은 100분이지만 토론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 굵직한 부동산 정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시장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서울 주택시장은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월세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언급해 온 세제 개편도 검토하는 상황이다. 초고가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주택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강화를 1년가량 한시 유예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의견만 듣는 형식적인 토론회가 아니다"라며 국민 의견을 세제 개편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공급·금융·세제 등 3개 분야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이어진다. 이후 참석자들과 이 대통령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유튜브 채널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 운영자 최영민 씨(구독자 129만 명)와 '채부심' 운영자 채상욱 씨(구독자 29만 명)가 참석자 명단에 포함된 점도 눈길을 끈다. 부동산 시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청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근저당권 설정'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매수인들이 오는 10월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먼저 이전했고, 잔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17억7000여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등 야권은 부동산 대출 규제로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우회적 방식이라며 '비정상적인 편법 거래'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매매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부동산 중개를 통해 이뤄졌고,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등기를 먼저 이전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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