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에 노란봉투법 개정을 위한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폐해를 해소하려면 해석 지침 강화가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독소조항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했던 호남반도체 투자 계획과 기업의 성과급 배분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발언을 인용하며 "저 역시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 취임한 지 40여일 됐는데 오늘 처음으로 대통령과 생각이 같다는 말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이런 말씀을 매일매일 드릴 수 있도록 대통령이 좋은 말씀 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과거 20대 대선 후보 시절 입장과 지금의 입장이 상충한다고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당시 민간 기업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장했는데 지금은 노조의 경영권 침해를 걱정한다"며 "자신의 과거와 현재가 서로 논박하는 모순의 극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의 한마디에 노동쟁의의 기준을 더 구체화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노동부는 이미 공공부문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을 통해 정부의 하청노조 교섭 책임을 셀프 면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치 부동산 대출 규제를 근저당으로 우회한 대통령처럼 정부는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자신들에게만 예외를 부여했다"며 "이번에도 이재명 정부 특유의 '나만 예외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지난 1월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검사가 아닌 직군에서도 보완수사권 부여에 대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며 "집권여당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허구의 도그마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정부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이상한 도그마에 허우적거리는 집권여당의 비이성적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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